청소년보호위원회 소관

국정감사 질의 자료

2003. 9. 23.(화)

政務委員會 國會議員  安  大  崙

자유민주연합 안대륜 위원입니다.

국가의 건강한 미래를 위해서 청소년 보호의       중요성은 천번 만번을 강조해도 부족하다고 봅      니다.

그러한 차원에서 청소년 보호위원회가 그동안      중점적으로 추진해온 업무와 관련하여 몇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청소년보호 연령 규정관련

먼저 청소년 관련법의 연령규정과 내용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1. 청소년보호법과,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상에는 청소년의 연령기준이 연19세 미만으로 되어있지요?

그런데 문화관광부소관의 음반, 비디오물 및       게임에 관한 법률상에는 청소년 연령기준이        18세 미만으로 규정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      습니다.

2. 이러한 양법상의 이원화로 인하여 업무를 추진      하면서 나타나는 문제점은 없습니까?

3. 문제가 되는 대표적인 예를 하나 들어보세요

4. 그렇다면 법률상으로 청소년 연령규정을 일원      화 시켜야 한다는 주장이시죠?

5. 어느 규정으로 일원화 시켜야 한다고 생각하십      니까?

6. 본 위원의 견해로도 연령 이원화로 인한 국민      적 혼란, 그리고 법 적용의 형평성 등 많은 문      제점이 현실로 나타나고 있다고 보는데 어떻게      대처해 나가실 계획입니까?

청소년 유해사이트 근절 대책

다음은 유해사이트로 부터의 청소년 보호 대책      과 관련된 사항입니다.

요즈음 자라나는 세대들을 일컬어 N세대(넷       제너레이션)라 할 정도로 인터넷은 청소년에게      아주 친숙한 매체가 되고 있습니다.

1. 우리나라 인터넷 인구는 얼마나 되고 있는지       아십니까?

(※인터넷 이용인구 : 2,627만명  전체인구의 59.4%등)

2. 청소년 인구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중․고교생들      의 인터넷 이용율은 파악해 보셨습니까?

(※2002 한국인터넷정보센터 자료 :중학생 98.1%             고교생→97.1%)

3. 우리나라 청소년들이 하루평균 몇 시간씩이나      인터넷을 활용하고 있습니까?

(※2002 청보위 자료 1~ 4시간)

그런데 문제는 음란,폭력,엽기등 유해사이트가      청소년 사회속에서 무방비 상태로 노출되고 있      고 이에 따른 폐해는 사스(SARS)나 에이즈        (AIDS) 보다 더 심각한 상황이라고 봅니다.

4. 금년 초부터 8월말 현재까지 청소년보호위원회      가 청소년 유해 매체물로 고시한 사이트 목록      건수가 총 2,139건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는       전년도 851건 대비 251.4%난 늘어난 수치인      데 원인이 어디에 있습니까?

5. 특히 청소년들이 이러한 유해사이트 접속경로      가 34%는 인터넷 검색중 우연한 기회에 접했      다고 하는데 이거 큰 문제 아닙니까?

6. 또 청소년들이 음란물을 접속하는 장소는          91.8%가 집이라는 통계가 나온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렇다면 인터넷 건전이용을 위한 가정      지도 지침서라도 만들어 보급한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7. 이와 병행해서 청소년들에게 유익한 컨텐츠를      개발하는 기관이나 단체를 정부가 지원하는 제      도도 효과적인 방안이라고 보는데 위원장의 견      해는 어떻습니까?

그리고 경찰청 자료에 의하면 금년 1월부터        8월말 까지 10대 청소년들의 사이버 범죄건수      가 6,222건으로 30대 사이버 범죄건수 3,126      건 보다 두배 수준에 이르러 사회문제가 되고      있다는 지적인데

8. 이는 정부가 외형적인 정보인프라 구축에만 신      경을 쏟았지 청소년들을 염두에둔 건전한 사이      버 문화 구축에는 소홀히 한 결과가 아닌가 생      각되어지는데 위원장의 견해는 어떻습니까?

그리고 청소년 보호위원회의 이에대한 향후 대      책은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년 자살 및 가출 근절대책

다음은 청소년 자살 및 가출 근절대책과 관련      된 질의입니다.

- 청소년 자살문제 -

가볍게 언급하기도 두렵고 안타까운 문제인데      요, 통계청 자료에 의하면 1999~2001년 까지      3년간 20세 미만의 청소년 자살사건 현황이       870명으로 되어있습니다.

1. 위원장께서도 이 사실을 알고 계시죠?

2. 아직 통계되지 않은 2002년도와 2003까지 합      치면 청소년 자살건수가 상당한 수준에 이를       것으로 보여지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3. 위원장께서는 일부 청소년들이 왜 자살이라는      극단적인 행위를 택하고 있는지 원인과 유형       별로 분석해본 사실이 있습니까?

(※성적문제, 가정문제, 교우문제, 생활고 문제등 등)

4. 사춘기 청소년들의 감성은 바이얼린 선처럼 예      민해서 순간적인 선택을 경행할 소지가 많다고      보는데 청소년 보호 차원에서 청소년 자살 예      방문제도 관심 갖고 업무를 추진할 용의는 없      습니까?

5. 특히 최근에는 청소년들이 자살사이트를 접하      는 사례가 빈번하다는 지적이 있는데 이 문제      도 간과 해서는 안 된다고 봅니다. 이에 대한      예 방대책은 세우고 있습니까?

-청소년 가출 문제-

다음은 청소년 가출문제 인데요

매년 가출청소년이 10만 명 이상에 이르고 있      고 연령도 점차 낮아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      습니다.

1. 청소년들이 가출을 하면 대부분 유흥-퇴폐업소에 불법 고용되고 폭력이나 성접촉을 하는 등 비행을 경험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가출 청소년들의 퇴폐-유흥업소에 불법 고용되는 비율이 얼마나 됩니까?

가출 청소년 문제는 지난해 국정감사에서도 본 위원이 심도 있게 지적한 바 있습니다.

청소년 가출 예방 대책 마련이 우선돼야 하겠지만 이와 병행해서 보호시설도 확충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2. 현재 가출 청소년들을 보호하고 지도할 수 있      는 시설이 얼마나 됩니까?

3. 가출 경험이 있는 청소년들은 다시 학교에 복      귀하더라도 학교생활에 제대로 적응하지 못하      고 중도에 탈락하는 사례가 많아 이들을 위한      전문교육시설 즉「대안학교 설립」이 필요하다      는 의견들이 많은데 위원장의 견해는 어떻습니      까?

청소년 보호에 있어서는 정부,학교,가정 사회가       혼연일체가 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또 한가지 중요한 것은 청소년들 스스로가 자       기의 중요성을 깨닫고 느끼게하는 교육이 필       요하고 촉매제가 필요합니다.

따라서 본 위원이 이 자리에서 그 촉매제 역       할을 할 대안을 하나 제시할까 하는데요

4. 위원장께서는 최근 모 방송에서 인기리에 방영되던 「다모」라는 드라마를 보신 적이 있나요? 청소년 사회에도 이 사회에 「다모」열풍, 신드롬을 일으킬 정도였다고 하는데...

우리 청소년 보호위원회가 예산을 별도로      확보해서라도 바로 이와 같이 선풍을 일으킬 수 있는 모범 청소년 드라마를 하나 제작해서 공영방송 또는 청소년보호위원회의 사이트 동영상을 통해 방영해 보는 것이 어떨까 하는 의견입니다.

5. 예를 들어 질곡으로 떨어졌다가 다시 비상하는 모습의 청소년사례라든가 비행하는 청소년들의 개과천선하는 과정을 담은 사례 등을 공모하여 드라마 화하는 사업을 추진해 볼 용의는 없는지 말씀해 보세요.